법령 부동산 등기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7마46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][공1988.4.15.(822),592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1969년
2. 대법원 1969. 3. 4. 자 68마861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78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
3. 대법원 1969. 2. 28. 자 68마1528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50]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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